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69		제출년월일 :	2 0 15. 06. 03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1. 개정이유

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 개정(안 제7조제2호)

1)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⇒ 전염병환자

나.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인상함(안 별표)

1) 임대보증금(1인당)        10,000원 ⇒ 20,000원

2) 사용료(매월, 1인당)        5,000원 ⇒ 10,000원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2015.4.30.~5.20)

※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련자료(임대료 및 사용료 규정 타기관 비교표)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 호

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전염병환자

별표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사용료 요금란 중 임대보증금은 “10,000원”을 “20,000원”으로 하며, 사용료는 “5,000원”을 “10,000원”으로 한다.

구 분	내 용	요 금
임 대 보 증 금	1 인당	20,000원
사 용 료 (매 월)	1 인당	10,000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대보증금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조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7조(사용허가 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(생  략)

2.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

3. (생  략)

제7조(사용허가 제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전염병환자

3. (현행과 같음)

【별표】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사용료

구 분	내 용	요 금
임대보증금	1 인당	10,000원
사용료(매월)	1 인당	5,000원
기타공공요금		개 인 별
		균등징수

【별표】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사용료

구 분	내 용	요 금
---------	------	20,000원
---------	------	10,000원
---------		-------
		-------

[참고자료]

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 및 임대료(사용료) 비교 현황

(2015. 03. 31일 현재)

시 설 명	시 설 현 황				임대자 부담액			관리기관 (부서)	비 고
	준공 연도	세대	평형	운영 인력	임대보증금 (세대당)	월임대료 (세대당)	조정일
전주시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	1986	100	13	2	300,000원	64,000원	2015.03.01	전주시 시설관리공단
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	1987	100	13	2	16,500원	25,300원	2014.12.16	투자지원과
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	1986	100	13	2	130,000원	65,000원	2012.04.01	여성비전센터
구미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	1977 1987	258	13	4~5	44,000원	22,000원	2000.10.20	노동복지과
					39,600원	19,800원
창원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	1987	100	13	2	384,000원	64,000원	2014.05.15	여성보육과
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	1987	200	13	4	100,000원	50,000원	2014.07.01	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(일자리창출과)